국회 안보관련3개 상임위 일제히 포문

2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 등 3개 상임위에서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의원들은 이 시설의 핵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측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는 또 때마침 인천 강화도 부근에 출현한 간첩선 문제가 긴급안건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의 핵관련 공방이 특히 치열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카트먼 특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북햇볕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관용(朴寬用)의원도"현재의 한반도 핵관련 위기는 지난 94년과 비교할때 강도가 덜하지않는 데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커질 경우미국은 한국을 배제한채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은"현재 북한의 지하시설이 핵관련 시설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도 "지난 94년 폭격주장 등 강경론으로일관하다 정작 위기가 증폭되자 대북경수로사업의 70%를 부담하는 비극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는 대다수의원들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서해안 간첩선 출현과 관련, "북한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첩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측 대책을추궁했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도"북한의 영변 핵시설로 인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북한의 금창리 시설이 핵시설이라는 의혹을 갖고있다"며 "햇볕정책 때문에 이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위에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은 "미국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어"이 작업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고 과학정보와 인위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