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8천억 예산안 심의 제대로 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총 85조7천9백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는 23~26일 종합정책질의와 27~29일 부별심사, 30일이후 계수조정소위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결위의 예산심의에 대해 벌써부터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년보다 활동기간이 20일간이나 줄어든데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 지원,재정역할 증대 등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치성 짙은 제2건국추진위 등 관변 민간단체의 예산배정은 사활을 걸고 막을 방침이다. 또 새정부 출범이후 정치인 사정과 판문점총격요청의혹사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등으로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볼모로 대여공세를 계속하고 여당이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 할 경우 예산안 부실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당 창당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제2건국추진위에 대해서는 탄생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은"제2건국추진위 등 성격이 불분명한 정치색 짙은 단체에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행자부예산에 포함된제2건국위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운동 사업비 1백70억원, 행정서비스 지원비 6백억원등도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모하면서 예산심의 부실을 부채질 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경제청문회 방식과 통합방송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다 북한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둘러싸고 거센 정치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1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 심사에서 통외, 국방, 정보위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북핵의혹과 간첩선 서해침투, 금강산관광, 제2건국위 등 현안에 치중하느라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이 경우 자칫 정치공방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이같은 예상과는 달리 경제청문회 등 정치현안을 남겨두고 있는 여야가 법정기한내에 원만하게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심의기간이 10일도 채 안된다는 점에서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