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정략적 이용마라

경제청문회는 여야가 열기로 결정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국회특위의 명칭·내용·구성·조사기간·증인문제등에서 합의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려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것이 솔직한 국민의 심정이다.

이는 바로 경제청문회를 너무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여야의 정략때문이 아닌가 한다·추진 시기부터 그랬다. 경제청문회는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여는 것이제격이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는 국가신용을 떨어뜨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각종부작용도 나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경제적 고난을 겪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밀어붙인 사안이다. 일단 청문회가 열린다면 전직 대통령의 증언은 필수적이다. 대통령책임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체면과 예우를 내세우거나 부산지역의 민심악화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는 야당과 여야에 속해있는 민주계의 주장이다. 또 자민련이 김영삼전직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에 집착하는 이유는 확인도 안되는 문제인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민주계와의 이른바 민주대연합을 미리 막기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민을 도탄에 빠지게한 6·25이후 최대 국난을 두고 그 원인을 밝히고 경제개혁의 교훈을 얻고자하는 청문회에 이렇게 각당이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청문회의 의미가 없어진다. 보복과 한풀이의 마당으로 밖에 될수 없게된다. 정말 청문회는 정책적 접근을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리든 아니든 간에 김전대통령은 일단 참석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법처리를 받을지언정 망신주는 청문회 증언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잘못이다.우리경제규모가 거의 반으로 줄고 2백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한 이 국난에 대해 환란조사 때검찰에 서면 답변했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끝내겠다면 이는 정말국민을 우습게 보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청문회에 나와 사과라도 해야 한다.지난해 환란이 구조적이었든 아니면 국제금융자본의 음모였든 대통령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경제개혁들이 추진되었는데 그때는 왜 성공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 책임있게 증언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청문회는 하나 마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