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업체별 인원상한선 폐지

내년부터 병역대체 복무자에 대한 관리부실로 고발된 산업체 등에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이 중단되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선이 폐지된다.병무청은 1일 병무심의위원회를 열고 99년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및 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원배정안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중 병무청의 승인없이 병역대체 복무자의 근무지를 옮겨 고발된 40개 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중단하고 경고를 받은 2백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50% 감축했다.

보충역 대상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인력을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