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부조리 실태 MBC PD수첩

MBC PD수첩은 과다수임료와 불성실 변론 등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변호사들의 부조리한 실태와 시민들의 권리찾기 현주소를 진단하는 '변호사! 돈인가, 정의인가'를 1일 밤 11시 방송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법률서비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법률서비스에불만을 느꼈고 92.5%가 수임료의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소비자단체에는 변호사의 과다 수임 및 불성실 변론에 의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있다고 한다.

최근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광주의 한 소비자단체에서 벌인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반환운동이성공, 눈길을 끌었다. 이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로부터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정을 두고 관계 및 시민단체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등 현 사법시스템의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