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절충 이모저모

제2건국위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으로 4일 국회도 파행상을 면치 못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절충을 위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각당이 각자 의원총회 또는 대책회의만을 가졌을 뿐 소위는 물론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 본회의에서는 일단 법안만을 처리하고 새해 예산안은 내주초에 처리하기로잠정 합의했다.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산회한후 여권은 일단 내주초에 있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할 경우더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수 없다는 판단아래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한화갑(韓和甲)총무는 이같은 여권의 입장을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내주초 여야 3당이 본회의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는 오전10시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간의 합의를 위해 소위를연기한채 간사회의만 계속했다. 특히 한나라당쪽이 제2건국위 예산에 대해 직접 지원예산 20억원을 포함한 관련예산 770억원에 대해 재차 삭감을 주장하는 바람에 여권과의 협상은 전혀 진척을보이지 못했다.

이때문에 여권에서는 한때 단독처리 불사움직임도 일었다. 현재 예결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됐던 것.

○…이같은 여권의 분위기에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도 가세했다. 박의장은 이날 김진재(金鎭載)예결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더 이상 예산안심사가 지체될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협상이 연기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가진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신변보장각서 파동으로 인해 여권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탓인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이날 잇단 회의에서 제2건국위 관련예산 전액 삭감방침을 끝까지 고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협상의전권을 당지도부에 일임키로 하는 등 대여 강경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