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해체보다는 개혁으로

재벌은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그림도 합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요된 합의라는 인상을 주는 이번 개혁은 개혁의 완성이라기 보다는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재벌 폐해중 대표적인 것은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 그리고 오너의 독단경영이다. 특히 차입경영은 IMF위기로 빠진 핵심요인이다.

아시아경제모델을 택한 나라중 차입규모가 적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 소위 중국인경제권은 안전하다는 사실 하나로도 차입경영은 위기에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있다. 그러므로 현실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부채비율 200%로의 축소등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선단식 경영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대적 조류로 볼때는 당연한 것이다.

가능성 없는 업종은 퇴출시키는 것이 재벌을 위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또한오너의 독단경영도 세계화시대인 지금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경영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의 재벌개혁은 사실상 재벌해체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연합체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재벌을 대체할만한 기업을 육성하고 또 환경도 조성해 놓았는가하는 점이다.

재벌의 자리를 우리의 중소기업 대신 외국대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기업경영환경으로는 아직은 해외자본을 들여오는데도 개별기업보다는 그룹차원이 보다 쉽다. 우리와 같은신흥국의 경우 다각화는 위험의 분산효과도 있으며 경쟁력만 생각한다면 기업집단 형태가 유리하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독립경영과 집합경영, 전문화와 다각화, 오너와 경영의 분리와 오너경영등의 문제는 어느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재벌 해체보다는 개혁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문제는 관치경제의 부활이라는데 있다.

외형상 합의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누가 보아도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는 경험도 우리를 찜찜하게 만든다. 벌써 반도체 빅딜등에서는 수긍이 갈만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개별기업의 퇴출이나 빅딜도 재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채비율이나 상호지보금지등 투명성조항만 철저히 감시하면 가능한문제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빅딜에 따른 감원이나 협력업체의 피해 그리고 은행의 출자전환에 따른특혜시비등도 두고 두고 시비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