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업무 절반 임시직이 처리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정규인력 증원이 불가능하자 계약 직원을 대량 채용,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동 업무가 임시직 손에 맡겨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일선 노동사무소 공무원들에 따르면 기업체들의 잇단 감원.도산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 실직자 재취업 등 노동관서 업무량이 IMF 이후 일년만에 4, 5배나 늘었다. 또 지난 10월부터 고용보험이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도 고용보험과 같은 범위로 확대 시행, 포항 노동사무소 경우 관리대상 사업장이 4천개에서 1만8천개로 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재벌 빅딜 과정에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고 노사분규가 잦아질 우려도 있어 내년도엔 업무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감축 방침 때문에 직원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때문에 노동부는 일년 단위 계약직을 대량 채용, 임시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 결과 포항사무소 경우 정규직원 37명에 계약직은 38명이나 되고 있다. 대구 남부사무소(정규직 52명, 계약직 38명), 구미사무소(정규직 27명, 계약직 25명)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로 인해 노동 업무의 절반 가량이 전문성.책임성이 떨어지는 계약직에 의해 처리되는 결과가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역 노동계는 "전자.자동차.철강산업 등 빅딜 논의 대상이 된 업종을 주종 산업으로 하는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들이 노동 행정력 부족 때문에 피해와 불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들도 "인원 부족이 워낙 심각, 내년도엔 사실상 무대책 상황"이라고 말했다.

〈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