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개방 20년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지 만20년이 되었다. 78년12월18일 덩샤오핑(鄧小平)의 권력복귀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이시점에서 되돌아볼때 만약 중국이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국부(國富)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개혁·개방의 성공을 자축하는 중국인들은 오늘의 성과를 '찬란한 20년(輝煌的二十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로 나타난 경제성장은 실로 괄목할만 하다.

국내총생산(GDP)은 20년만에 거의 20배 증가했다. 연평균 9.8%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나타낸것이다. 97년말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GDP를 놓고 볼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에 이어 7위에 랭크되었다. 1인당 GDP는 8백60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기준 3천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IBRD)등 국제기구는 분석하고 있다.

20년간의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몇가지 살펴 보면 석탄생산량 세계 1위, 곡물 목화 돼지소 말 강철 시멘트 TV등도 세계 10위권에서 1·2 위권으로 올라섰으며, 화학비료생산2위 발전량4위 원유생산5위로 승승장구 해왔다.

대외무역의 신장도 2백6억달러 규모였던 것이 연평균 15.6% 성장하면서 97년말현재 교역액은 세계10위(3천2백50억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환란(換亂)을 겪은 우리로서는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없는 외환보유고의 경우 1천4백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2위다. 반환된 홍콩을 포함하면 사실상1위로 나타나있다.

이같은 눈부신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작년2월 덩샤오핑사망등의 난관을 겪기도 했지만, 흔들림없는 개방정책추진으로 이제는 미국등 강국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커버린 것이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빈부격차의 심화·실업자 양산(量産)등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빈부격차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뿐만 아니라 31개 성·시(省·市)간에도 빈부의 차이가심하다. 실업률이 9%선(약2천만명)에 이른 것은 거대 중국의 다음단계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도있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무한한 시장잠재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안보상황에도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외교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도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때에 북한도 개방의 길을 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과 북한, 베트남과 북한의 밀접한 국교관계를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