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각제문제로 불안 없어야

최근들어 내각제문제가 공동여당 일각에서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더니 드디어 정권교체1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후 처음으로 내각제 재담판을 시사한 반면 김종필총리가 내각제이행을 요구해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내각책임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다"고는 했지만 여권내에 경제가 어려운 중대시기에시기조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김총리와 이 문제를 "무릎을 맞대고풀어나갈 것"이라 한 것이다.

내각제개헌문제는 1차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먼저 공동여당간에 풀어가야할 과제라 할 수 있으나 그같은 합의가 대통령선거에서 공동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란점에선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자민련과 합의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아니면 사정변경으로 약속을 바꿀 것인지의 문제는 자민련측과의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에대한 공약변경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내각제문제에 대한 합의공약을 실천할 시한이 내년연말까지란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동여당내의 이견조율과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어차피 내년에는 이 문제의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같다.

그러나 내각제문제의 논의는 벌써부터 공동여당 내부에서 심각하고 예민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고그것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되면 정파간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지와 반대여론으로 갈려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권력구조문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이 다수라면 그같은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것이 순리겠지만 특정인과 특정정파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같은 혼란과 갈등은 피해야한다. 더욱이 우리는 아직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각제문제로 정치불안이 폭발한다면 난국극복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 때문에 공동여당이 내각제문제를 공약대로 추진하든, 아니면 새로 논의하든 정쟁과 정국불안을 일으켜 난국극복에 걸림돌이 돼게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공동여당은 정책공조가 제대로 안돼 국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온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지금도 양당의 이견으로 현안문제가 풀리지않고 표류하고있는 것을 보면 내각제문제의 공론화가 정국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은 크다.

내각제문제는 우선 조용하게 공동여당내부에서 조율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합당하다.국난극복을 어렵게하는 논의방식은 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