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69% 늘어

大檢 탄력적 법 집행

IMF사태 이후 경제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수표부도 사범은 8만9천9백47명으로 작년같은 기간의 7만2백25명에 비해 28.1% 증가했다.

또 임금체불사범은 무려 69.2% 늘어난 2만8천7백1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기간중 구속된 수표부도 사범은 작년 동기(4천2백52명)보다 12.5% 감소한 3천7백23명에 그쳤고 구속점유율도 6.1%에서 4.1%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임금체불사범의 경우도 구속자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발생건수의 증가율(69.2%)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검찰 특별조치'에 맞춰 선의의 경제사범을 비교적관대하게 처벌하는 등 처벌보다는 경제회생에 초점을 두고 법집행을 탄력적으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