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 눈가림 경영혁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일부 정부산하단체가 줄여야 할 조직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두고 있거나 인건비를 줄인 뒤 사업비를 떼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경영혁신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7일 "공기업, 출연.위탁기관, 국책연구소 등 64개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혁신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내려보낸경영혁신지침을 연말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 문책과 예산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사를 2백46개에서 1백61개로 35% 감축했다고 보고했으나실제로는 27개 지사를 민원실로 이름만 바꿔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인건비와 경상비 44억원을 삭감토록 했으나 22억원만 삭감하고 사업비에서 22억원을 빼내 그중 16억원으로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며 대한지적공사는 내년부터 지적측량수수료를 10% 인하하도록 했으나 수요가 적은 종목 위주로 인하, 실제 인하율은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병원과 정신문화연구원은 노조의 반대와 기관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올초에 비해 일용직이 2.7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한국통신, 한전, 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올해 인력감축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역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체육회 등은 시설관리 등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하는 등 경영혁신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