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 발전기금 강제징수 의혹

울산지역 대다수 초중고에서 학교운영위나 자모회 등을 통해 학교 발전기금을 일률적으로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노옥희·41)는 최근 역내 19개 중학교와 5개 고교 등 24개교를 대상으로올해 체육 진흥기금 모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교에서 학생 1인당 연간 1만∼2만원씩 일정 금액을 책정해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등록금과 함께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ㄴ고 경우 고지서를 발부해 1만원씩 거뒀고, ㅎ중학교는 2만원, ㅈ중은 1만5천원, ㅅ중은 봄·가을 두차례 5천원씩 거뒀다는 것.

전교조는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 운영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게 돼있고, 교육부 기금 조성·운용·회계관리 요령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발전기금 모금제도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전제로 지난 9월 실시됐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대부분 연초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모금 방법과 모금액을 결정한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