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성한 재정적자 탈출계획

정부가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조기 탈출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시의적절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세수증대는 물론 세출감소도 구상대로 진행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데 있다. 벌써 재정배분계획에서 밀린 교육부와 행자부가 반발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정부의 계획중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2% 밑으로 하는 등 세출증가를 억제하는것은 옳은 선택이나 세입을 2002년까지 연평균 10.5%로 늘리는 것은 과연 그대로 실천될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조세부담률도 19.8%에서 21.5%로 높인다. 이는 결국 세출을 적게 늘리고 세금은 많이 거둬 적자를 해소 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간단한 재정적자 탈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자칫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입을 연평균 10.5%나 늘리려면 경제성장이 그만큼 따라 줘야 한다.

음성탈루소득등에 대한 과세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요체는 경제성장이 따라줘야 하는것이다. 물론 정부는 2000년이후는 5%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 세입기반을 확보해 놓겠다고하고 있으나 과연 그렇게 될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고성장기조를 저성장기조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5%성장이면 놀랄만한 성장이 되기때문이다.

대체로 서구쪽의 경우는 적자해소를 오히려 세입을 줄여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커진 경제규모를통해 세수를 늘리는 소위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성공은 물론 아일랜드등도 이에따라 성공을 거둔 경우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도 늘리고 세수도 늘리려는 정책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우리경제에 자칫 과부하를 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결국 세수를 늘려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은 작은 정부실천이라는 명제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재정증가율상한제가 과연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벌써 교육부와 행자부의반발에서 보듯 특히 세출의 삭감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이 엄청난 것이다. 외국에서도 자칫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대목이다.

선거라도 있는 해이면 거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재정흑자국 이었다.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중점지원대상을 선정하는등의 조치는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에서 교육이 빠졌다는 등 선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상이 나왔다는데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