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법조비리-소장검사 연대서명 파문

대전 법조비리 사건 수사발표 직후 일선 소장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검찰이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수뇌부가 파문의 조기수습에 나서고 있다.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성명서 파문에 이어 검찰 수뇌부가 가장 우려했던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 사태가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지검 소속 소장검사 40여명이 이미 검찰 수뇌부에 보내는 건의서에 연대서명했고 인천과부산지검 일부 검사들도 이날 함께 집단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은 이들 지역외에 심고검장이 있는 대구를 비롯 대전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간부들이 소속된 일선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검찰이 한꺼번에 요동치고 있다.특히 국가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조직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집단행동 사태에 직면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자 검찰 수뇌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전국 차장·수석검사회의를 2일 오후 2시로 앞당기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검찰 수뇌부는 심고검장 파동 직후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오다 수사발표 직후 또다시 파문이 일자 차장검사 이상 간부 전원이 나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도록 했다.대검 관계자는 "차장 및 수석검사 80여명이 참석,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배제한채 자유토론을벌인 뒤 총장 거취표명을 포함한 모든 여론을 여과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1일 전국 3개 지검에서 집단 행동이 나타난데 이어 이날 재경 5개지청과 다른 지검에서도 비슷한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차 안팎의 소장검사들로 각 청에서 기수별로 연대서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울지검 검사들은 동기·동문별로 심고검장 파동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연대서명을위한 극비 모임을 여러 차례 갖고 의견을 취합해 왔다.

소장 검사들의 핵심 주장은 두가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검찰 시비에 대한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 검사들은 검찰이 그간 정치권력에 휘둘려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불만을 품어왔으며 떡값등에 관한 한 수뇌부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거취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특히 대전사건 처리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뇌부가 후배검사들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수뇌부를 비판해왔다.

이들은 김태정(金泰政)총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이와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발사태는 이날 오후 열릴 전국 차장·수석검사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검찰수뇌부가 소장 검사들의 여론을 어디선까지 수렴하고,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떤 사태 수습책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태인 가운데 김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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