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회담 흥분은 금물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제의해온 데 대해 우리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안에 '남북당국간 회담'개최를 북한측에 촉구한 것은 타당하다. 과거 수십년간북한은 '정당.단체 연석회의'개최를 되풀이 주장해왔으나 이번엔 '정부'를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북측의 유연한 태도를 받아들여 남.북회담을 추진한다해도 넘어야 할 과제는 벅차다.우선 북측은 많은 선행조건을 달고 있다.

외세와의 공조파기.합동군사훈련중지.국가보안법철폐.남한내 범민련과 한총련등의 통일운동 보장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면 당국(정부)을 포함한 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남북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안문제는 우리측이 대북 식량지원등과 연계해서 요구한바있는 남북이산가족편지연락.상봉, 남북경제교류 문제등에 관한 것등이다.

북한이 연석회의 범위안에 정부당국을 포함시킨 점이나, 의제 범위에 우리측 요구사항이 상당수반영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가보안법철폐.외세공조파기(주한미군철수)문제등 선행조건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과 밀접한 것이므로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다.며칠전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온 미국의 최고정보기관 책임자들의 증언에서도 밝혀졌듯이북한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으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존하는 군사위협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금창리 핵시설의혹에 대해 북한은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조건으로미국에 식량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북.미협상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또 제네바4자회담도 2개분과위 구성등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가 해빙쪽으로 움직여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금강산관광길이 터여 벌써 1만명이상의 내국인이 현지를 다녀오고 있다. 비록 민간레벨이지만 남북경제협력도 한발씩 나아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측 제안에 흥분한 나머지 덥석 성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공존 및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북한이 많은 선행조건을 달고 있어 남북회의가 열린다해도 여차하면 회담을 깨고 긴장조성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북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