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 와해 안돼

노사정(勞使政) 위원회가 출범 13개월만에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민노총중앙위가 노사정위 탈퇴 방침을 정하고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기로 했고 한국노총역시 26일의 대의원대회에서 민노총과 같은 진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더구나 양대 노총 지도부는 지난해의 선(先)협상, 후(後)투쟁 방식을 바꿔 올해는 투쟁 우선 노선을 공언하고 있어 올봄 근로현장이 매우 불안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더이상의노사평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따라 가까스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가 또다시 뿌리째 흔들리고 정치, 사회적 혼란속에 헤매게 되는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지난 1년동안 전국민이 그토록 애타게 지켜온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노사정위는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당부하고 싶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자칫하면 노사 갈등속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국면에서 노사간의 완충역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중 정리해고 수용등 노조측 양보사항은 잘 이행된 반면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등 정부측 양보사항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노사정위는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만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노사정위 출범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포기하고 투쟁으로판을 깨겠다는 것은 성급한 것임을 지적한다.

노동계가 불만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밀린 것만은 아닌 것이다. 교원노조가허용됐고 초기업 단위의 실업자노조도 입안되고 있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노동자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민주노총의 합법화, 구조조정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노동운동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만큼 노동계는 '경제가망하면 노사가 공멸한다'는 현실을 직시, 노사정위를 지키기 바란다.

일부 주장처럼 노사정 탈퇴선언이 양대 노총의 새 집행부 구성을 앞둔 선명성 경쟁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정부도 노사정위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 가능한한 받아들임으로써 노사정위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