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가 18일 월 2천500원의 KBS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되는 사실상의 '세금'으로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경제난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질 제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시점이어서 인상폭이 클 경우 수신료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에 부닥칠 가능성마저 있는게 사실이다.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선거 정국에 접어드는 시기적 특성도 수신료 인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상당수 방송개혁위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들로 대폭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18년만의 인상이라는 점, KBS 수신료를 37.3달러로 산정했을때 영국 BBC의 수신료 115.6달러, 일본 NHK의 151.1달러에 달하는 등 선진국 공영방송과 차이가 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거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
방송개혁위와 방송가에서는 광고 폐지를 전제로 4~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KBS는 당초 △광고를 완전히 없애고 수신료를 7천5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 △광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수신료를 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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