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요구 배경

정부가 미귀환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 송환 요구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공정대화' 여부를 타진해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9일 휴전 이후 납북억류자 454명의 명단을 확인작업을 거쳐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납북억류자 명단이 밝혀진 적은 있으나 이처럼 정부 당국의 명의를 빌려 공개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는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과거와 달리 적극공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미전향 장기수 북송 요구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차원의 '공정한 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명간 외교통상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에 납북억류자는 물론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주 제네바 한국대사관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5, 6곳과 각국의 제네바주재 대사관, 그리고 필요하면 유엔인권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이들의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방침이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총재 명의로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NGO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들의 송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미전향장기수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선전 의도에 맞서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김대통령이 밝힌 '공정대화'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송환 촉구 서한 발송 이후의 정부 대책에 대해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자"며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군포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요인 못지 않게 '공정대화'의 출로를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계산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