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개편 상반기 매듭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의 기능이 대폭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별 인원감축과 운영시스템의 개편이 본격화된다.

19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5월에 정부경영진단팀의 지자체 운영 및 기능개편안을 토대로 지방조직개편에 착수, 상반기중에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 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위해 지난 1월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시.도 자치구 경계조정,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922건의 중앙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키로 확정함에따라 단계적으로 사무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추가합의가 필요한 사무와 중앙부처가 지방이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업무 가운데 지자체가 이양을 원하는 업무는 지방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국무총리와 민간인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와 광역.기초단체 대표, 시.도의회 의장 등 1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이원회를 통해 현재 관련부처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교육자치확대, 경찰자치제 등의 도입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신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에 필요한 법령은 부처별 개정 대신 특별법을 제정,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초단체 사무중 상당부분을 수요자 밀착 행정 차원에서 기초단체로 넘기고 지자체에도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시스템의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의 30%인 8만5천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3만5천명(12%)를 감축한데 이어 올해부터 향후 4년간 5만2천명(18%)을 감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