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美 NMD법안 사실상 확정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18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 미국 본토를 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위망(NMD)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NMD 연구.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요격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7, 반대 105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화당이 주도해온 NMD 배치계획은 상.하 양원의 압도적 지지속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방침을 철회한 바 있어 NMD 배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동안 NMD 배치에 반대해왔으나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00회계연도 예산에 66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연구.개발단계를 거쳐 내년 6월에 배치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상.하 양원이 NMD 배치를 결의함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요격미사일망 배치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