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이 20년 내외의 장기무이자로 대출되고 65세이상의 노부모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오는 2001년 8월부터 운전자들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24% 정도 늘어나게 되지만 종합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인하돼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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