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세금액 늘어 작년 708건 1,953억 달해

작년에 세무서에 의해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1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자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심의한 뒤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정한 것은 모두 708건으로 전년의 1천55건에 비해 32.9% 감소했다.

그러나 잘못 부과판정을 받은 세액은 1천287억원에서 1천953억원으로 무려 51.7%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817억원으로 전년의 435억원에 비해 87.8% 증가했고 상속·증여세가 269억원에서 408억원으로 51.7%, 부가가치세는 8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35.2% 각각 늘어났다.

관세도 4배정도로 불어난 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157억원으로 전년의 319억원에 비해 50.8% 감소했고 종합소득세도 96억원에서 84억원으로 12.5%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