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對韓 통상압력 강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적인 국별 무역장벽 평가(NTE) 보고서를 발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한국을 여전히 시장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지목했다.

USTR은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시장개방형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한보철강 매각과 포항제철 민영화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 의약품, 철강, 통신, 자동차, 지적재산권, 스크린 쿼터 및 정부조달 부문 등의 불공정 사례 등을 열거한 뒤 "향후 대한(對韓) 통상현안에 있어서 작년 10월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의 이행을 포함,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지적, 통상압력을 강화해나갈 뜻을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무역부문의 핵심개혁에 대한 저항이 남아 있어 국제의무 이행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개방과 공항부문 정부조달협정 불이행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