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취약 지자체 융자금리 높게 적용

정부는 선진국과 같은 파산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재정진단제도를 도입,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채 인수방식을 개편, 재정건전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원금리를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자체 실시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부채를 끌어들여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 부채규모 및 상환 능력 등을 담은 재정종합지표를 산출해 곧 공개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에 착수, 조직 간소화, 세입확보방안 등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건선성이 나쁘고 재정상황에 비해 조직.인력의 축소 등 구조조정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높은 금리를 물리는 방향으로 재정융자사업을 개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건전도가 높은 지자체는 지원금리를 연 7.0%, 낮은 지자체는 연 6.5%로 차등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재정융자사업도 금융사업인 이상 재정건전도가 높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바로 시행될 경우 재정건전도가 낮은 지자체는 당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재정상황 이외에 지자체별 재정건전도 제고 노력을 함께 고려해 차등금리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