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헌불가 분위기 조성용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향후 정국구상 저변엔 내각제 개헌이 올 연말까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 합당론 등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 역시 이를 위한 국면전환 혹은 명분축적용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간의 '8월까지 개헌문제 언급자제 합의'도 개헌연기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DJ의 정책자문기획위원인 한상진정신문화연구원장의 23일 강연에서도 드러나 있다. 한원장은 이날 국민정치연구회의 제 1회 월례포럼에서"DJP연합은 (신 중도노선으로 일컬어지는) 제 3의 길을 구현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개헌문제 하나로 고착시키려는 전략은 유연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헌연기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앞서 강연용으로 배포한 원고엔"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않고선 개헌은 어렵다"고 주장했었으나 자민련의 반발을 의식, 삭제해 버렸다.

김대통령도 지난 15일 모 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내각제 문제는 국민여론과 국가적 현실까지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헌연기쪽으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김총리와의 담판을 통해 매듭짓겠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연기론은 경제회생과 정치개혁의 시급성에 명분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양당 의석을 합쳐도 개헌선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