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방 집행땐 부작용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 입시가 아닌 인성.적성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2002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특별전형을 대폭 확대, 한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의 소리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정책집행 방식으로 바꾸어나가려 한다면 부작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사만 바뀌면 교육현장은 바꿀 수 있다는 사고 역시 위험하다.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은 바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부터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시와 감독만 있고 지원과 보조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가 수년째 해오고 있는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평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평가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잡무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원 가운데 86%가 교육청 및 학교평가가 근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62%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교사는 "교육청과 학교를 평가해 성적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외견상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교육부 지침을 집행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며 "잡무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수행평가 역시 시행방법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보고서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들 정도라는 것.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현재 한명의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수, 수업시간 등이 너무 많은 것도 교육개혁의 걸림돌. ㄱ고 박모교사는 "현재의 조건에 적합한 수행평가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 교사와 학교, 이를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한마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길만이 교육개혁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육개혁을 걱정스런 눈길로 쳐다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선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학력이나 적성, 특기 등을 선택하는 것도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만 가능하다.

또 향후 교육현장에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변화, 적용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되는지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새 입시제도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한 과목,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지를 미리 잘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