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비용 정치구조 왜 못바꾸나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지난해 각정당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우리의 고비용 정치구조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국회는 '노는 국회''식물 국회'라는 별칭이 상식으로 통할만큼 일을 하지 않는 곳이다. 지난 한해동안 개회는 309일이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린 날은 겨우 57일에 불과하고 법률안 통과는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집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지난해 국회 입법 활동비와 법안처리건수를 비교하면 법률 1건 통과에 든 비용은 5억원이라는 전형적인 비능률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각 정당의 정치자금 씀씀이를 보면 지난해 모두 2천23억원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97년에 비해 594억원 밖에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 97년에 비해 이 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고비용의 정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입부문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는 97년에 비해 절반으로 준 반면 여당인 국민회의는 거의 배가 늘어났으며 공동 여당격인 자민련도 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바로 우리의 정치자금은 정치적 소신에 의해 내기보다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정치적 후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왜 우리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의 벽을 깨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를 개혁해 봤자 정치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리고 집권 여당이 권력연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또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했으면서도 우리의 낙후된 정치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유권자가 바뀌자는 국민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경제와 사회는 바뀌었으나 정치권만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정치의 파행성에는 국민이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리고 토플러의 말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이동은 정부로부터 시민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