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 어떻게 될까

"도시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운영에 걸쳐 근본적이고 체계적 개선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14일 대구시를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이 지하철에 대한 국고 지원 증액 건의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는 기획예산위(위원장 진념)가 주관이 돼 지난 11일 부터 7월말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3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 중이다. 예산위가 14일 한나라당 소속의 예결특위 위원인 백승홍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위는 지난 5월초 계약을 체결한 KDI, 교통개발연구원, 앤더슨컨설팅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겨 내달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7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받아 결론을 짓게 된다.

이번 연구 용역의 주요 검토사항은 △대도시 지하철의 경제성 검토 및 계획의 재조정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재원확충 △수익자 부담율을 감안한 요금체계의 합리화 △지방재정을 감안한 합리성있는 재정간의 역할분담 △대도시 광역전철 비용분담 방식의 재조정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구 지하철 건설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지하철 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과 외국의 사례를 감안, 적어도 1호선 건설과 관련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당연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구 등 타도시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이 구체적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구지하철과 관련한 재정 문제의 해결 전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