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7월 폐지 개인대출 되레 위축"

지역은행권 반대 표명

정부의 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지역 은행권이 개인 대출의 급격한 위축 및 신용공황 발생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보호와 대출관행 혁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대출에 대한 '개인 입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은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1천만원 미만은 보증인으로 직계 가족만을 허용하는 연대보증 세부 금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대출은 하반기부터 연대보증을 금지한다는 것.

하지만 대구은행을 비롯 지역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한 터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서민들의 은행대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무보증 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은행들이 기존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신용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비상장법인 직원의 경우 연대보증제도하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무보증 대출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신덕열 대구은행 여신관행팀장은 "정부가 기존 대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간소득과 재산상태 등 개개인의 신용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신규대출이 오히려 축소될 것같다"고 말했다.

지역 은행권의 3월말 현재 은행 고유계정 보증 대출액은 대구은행 9천억원을 비롯 5조6천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