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빼돌려

국민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8개 업체 대표와 사단법인 대표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1,2월분 국민연금 4천100여만원을 체납하고 이중 근로자 몫 2천800여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ㄱ금속 대표 전모(51.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또 달서구 갈산동 ㄷ화섬과 달서구 장동 ㅇ염직 대표 등 2명도 각각 2천200만원, 1천8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동부경찰서와 수성경찰서도 20일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ㅌ공업 대표 김모(52)씨와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ㄷ교통 대표 김모(46)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ㅌ공업 대표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 90여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납부금 1천400여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ㄷ교통 대표 김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천400여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다.

대구시 북구 노원3가동 ㄷ화섬 대표 오모(58)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근로자 140여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4천700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20일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개 수사대상 업체중 절반 가량이 폐업,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중"이라며 "당초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던 수사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 충분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