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제도 개혁안 속셈

DJP등 여권 4인 지도부의 25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정치개혁안 중 지구당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정당분야의 개혁안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비용의 돈 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역여론 수렴 등을 위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권 내의 반발 기류를 감안한 듯 3인 이내의 직원을 둔 연락사무소는 허용, 지구당의 완전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중앙당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지역구 의원들을 지구당 운영부담에서 벗어나게 했다.

중앙당의 유급 직원도 15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390여명, 국민회의는 25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된다.

이같은 취지는 선거제도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선거를 완전 공영제로 실시한다는 기조아래 유급 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치르기로 한 합의 내용 등은 같은 맥락이다. 청중동원 경쟁을 부추겨 왔던 합동연설회도 금지시켰다그러나 획기적이란 평가 자체가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박광태의원 등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돈을 주지않고는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돈을 줄 경우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인 것도 총 정원의 10% 감축에 불과, 당초의 기대 여론에는 훨씬 못미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은 정당명부제의 비례대표를 통해 흡수할 여지도 있다.

결국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란 여권의 핵심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지구당 폐지가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에 부합된다는 평가 등에 편승, 돈 정치 청산이란 명분아래 이같은 선거구등을 관철시키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기저엔 전국정당화란 최대 목표가 자리해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