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마치고 귀국…핵심 쟁점 이견

3천500억달러 투자 구체화 방안서 합의 실패
"양자간 협의 진행 중"…구체적 답변 회피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구체화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방법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서 민감한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대로 (관세 협상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