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1차 문제 최우수작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의하면 인간은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에 의해 남을 해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홉스는 경쟁심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소심함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명예욕은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는 국가 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

우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국제적 규제 기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가장 먼저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더욱 강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폭발의 위험이 가득한 화약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국가나 개인에 의해 지배된다.

그 결과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투기성 투자에 점차 그 경제 기반을 잃게 될 것이며, 국내 산업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의 상황은 이론적인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 경제, 과학, 산업,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세계 무역 기구의 기본 노선인 자유무역 체제에 반대되는 슈퍼301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 놓고 자기네들보다 약한 나라에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세계의 상황에서는 각국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 규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국제적 규제 기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적지 않다.

최고 결정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에 강대국, 약소국을 가리지 않고 가입시켜야 하며, 한 두 나라에 굴복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 핵 확산, 인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소국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속에 나온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20세기 초 대공황을 겪으면서 절대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듯이 현대 사회의 국가 관계도 이제는 자율적이어서는 안 된다.

갈등, 분쟁, 전쟁을 막고 기아 질병에서 구제해 줄 강력한 국제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와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이 기구는 세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 상 현〈계성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