툇마루-사건의 본질

지금 장안의 화제는 온통 옷 이야기다. 다시 말해 뇌물 이야기다. 얼마전에는 도둑의 폭로로 돈의 출처와 도둑이 주장한 사실의 진실성이 논란이 되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둑의 주장에 더 큰 무게를 주었다.

이번 옷 사건도 '주었다, 안 받았다' '달라고 했다, 달라고 하지 않았다'로 며칠간 요란했으나 결국 '주었다, 달라고 했다'가 사실인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뇌물이나 뇌물의 내용 이상으로 수사 당국의 신뢰성이 문제의 본질이 되는 듯 하다. 수사의 총수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사건의 본질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권력 당국의 태도가 더욱 문제일 수 있고, 문제가 되어야 한다. 뇌물은 어느 나라에서건 있으나 이것을 취급하는 권력 당국의 태도는 나라의 선.후진도에 따라 다르다는 데서 어느 것이 진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인류는 권력에 대해서 두가지를 갖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해왔다. 하나는 권력을 바꿀 수 있는 힘(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두가지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느냐를 묻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金 英 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