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BK21'사업 예산배정 할 수 없다"

예산처, 교육부에 통보

기획예산처가 고등인력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경우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조건 등에 대한 수차례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응모를 받고 있는 'BK21'사업의 실현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당초 이 사업은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을 집중육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고급 두뇌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근본취지였으나 최근 교수사회의 집단적인 반발이후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이 사업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본질이 훼손될 경우 예산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예산배정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요구서가 오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K21' 사업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 올해부터 7년간 해마다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자,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우수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1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교육부와 지원대학수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으나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 지원키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중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본질에 벗어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BK21'사업이 본질에서 벗어나 추진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에 사업포기를 종용,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