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기주의' 행정 망친다-대구시, 구.군 지도감독 강화

민선지방자치이후 자치단체별로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이기주의'의 역기능도 심화돼 행정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상호협조 및 공동보조를 취해야할 사안이 대부분이나 자치단체란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시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판단, 구.군에 대한 지도 감독과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도시 국제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담장허물기, 노상적치물 제거, 간판정비, 자기집앞 물뿌리기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 구.군에서는 이를 간부에게 보고도 않고 전결처리하는 등 중점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일관성있는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시는 구.군에 대한 행정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즉 기존 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교부금 제도로는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원조정교부금 중 대구시가 관장하는 교부율(현52%)을 광주(70%)나 대전(68%)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특별교부금 비중(현10%)도 높여 '단순지원'이 아닌 구.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무원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관련법규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5급이하 공무원은 광역.기초단체간 가칭 '인사교류위원회'를 구성, 인사교류 계획을 사전에 심의키로 했다.

이밖에 감사 및 확인평가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3년 주기로 돼 있는 기초자치단체 정기종합 감사는 주기가 너무 긴데다 기간이 감사징계시효 2년과도 맞지않아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하고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감사실 이외에 자치행정과가 구.군에 대한 확인.평가기능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장악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으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