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재벌해체 넋빠진 이념논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태동위원장은 정부내 재벌비호 세력의 인적청산론을 제기했으며 동국대교수인 황태연위원은 종국적인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청산과 저항, 반격 등의 극단적 용어를 구사하면서 진보적인 재야학자들의 논리를 폈다.

즉각 야당에서는 좌파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념논쟁으로 비화시켰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8.15 재벌개혁 천명이 두 사람의 발언까지 겹쳐, 재벌해체로 비춰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정부는 재벌해체란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언론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를 부인하자 오히려 정부를 비난했다"면서 일부 언론기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자문기구위원에 대한 정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핵심인사로 이들의 사견은 중요한데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사실상 재벌해체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가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재벌해체 부인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보기도 한다.

혁명적인 방법은 피해야 하겠지만 재벌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벌여 시간을 축낼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재벌개혁의 방향을 놓고 논의를 벌여야한다.

야당주장도 앞뒤가 맞지않는다. 재벌해체가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냐.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 재벌총수의 사돈의 팔촌을 넘어 일족들이 능력에 관계없이 온갖 호의호식을 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이같은 현상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한다는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두 사람 발언 당사자도 만약 현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자신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 떠나야할 것이다. 자리를 보전하려 해서는 안된다. 나라정책에 혼선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청와대도 솔직해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과 다르다면 물러나게 해야한다. 가뜩이나 혼란스런 세상에 경제정책만이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