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재판, 각계 반응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환란재판 무죄선고에 대해 상도동측은 20일 '사필귀정'이라며큰 짐을 던 듯한 표정이었다.

그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재임시의 최대 실정으로 환란초래 책임이 거론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결과로 97년 당시 환란이 '문민정부'의 단독책임이아니라 우리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된데 따른 결과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상도동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강경식, 김인호씨의 구속기소는 환란의 모든 책임을 김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말했다.

○…환란 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 부문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판결로 책임감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문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잘못이있어 생긴 것이라며 일부러 문제를 무시하거나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에도 직무유기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올초 여 단독으로 실시한 경제청문회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까 우려하며 여론의 동향을 주시했다.

경제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중진의원은 "사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큰 국난에 책임자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경영이나 역사를 평가하는 데 참으로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