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부과 반대

안동시의회 결의문 채택

안동시의회는 21일 제39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계획과 관련,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안동지역은 안동·임하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양 댐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안동시 환경기초시설비 국비 전액지원 △안동지역과 같이 물이용 혜택보다 피해가 많은 지역의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물이용 부담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면 낙동강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