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대(對)북한 제재조치 완화로 특정 상업 및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북 제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조 록하트 백악관대변인이 17일 밝혔다.

록하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제재조치 완화가 제재해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조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업 및 무역제재의 완화"라고 밝히고 "특정 상업 및 무역거래에 관한 제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일부는 사실상 해제됐음을 시사했다.

록하트 대변인은 또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이든 시험발사를 할 경우 제재조치가 다시 부과될 것인지에 대해 "그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시험을 자제키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라고 말해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의 시험을 제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밖에 미국내에 약간의 북한 자산이 남아있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제재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동결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록하트 대변인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대북 제재완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시험을 자제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이는 많은 외교관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측이 "그러한(미사일 시험자제) 말을 했음을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