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도와달라 공개질의 서한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복역중인 로버트 김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데 대해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 장철균(張哲均) 대변인은 13일 "정부는 미 사법부의 엄정한 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로버트 김은 미국의 시민이며, 따라서 정부의 관심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도 "로버트 김에 대한 동정심을 미 정부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는 김 씨의 행위로 인해 한미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김에 대한 구명노력은 정부간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85년 발생한 이스라엘 출신의 미 해군 정보분석가 조나던 폴라드 스파이 사건과 비교할 때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폴라드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정부도 지난해 5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김 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즉 이스라엘은 폴라드에게 진 '빚' 때문에 중동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그의 석방을 연계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씨 사건의 경우에는 미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한국정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김 씨 개인의 스파이 활동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여지도 없어진 셈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