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 전면 개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총 33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위탁대상과 방식, 운영주체, 관리방안이 20년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한국주택은행이 독점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식 등 제도전반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1년 기한의 연구용역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구원측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주택은행에 대한 기금위탁과 운용, 관리 등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81년 당시의 상황에 비해 주택시장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금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오는 2000년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개편에 착수, 2001년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당시보다 크게 높아지고 선호주택마저 바뀌는 등 주택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방식대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할 수는 없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