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 전국 연합회 추진

최근 대구를 비롯, 전국 각 지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참여범위 확대와 전국연합회 구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공무원 노조 결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시의회와 시 산하 사업소, 남구청직장협의회 등도 조만간 법률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직장협의회는 △협의회 참여 직급 상한범위를 시와 구청별로 현행 6~7급에서 5~6급으로 확대 △전국연합회 구성허용 △사무실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단체장과의 협의사항 법적 이행 등을 관련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능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공무원 권익옹호를 위해 '공무원 노조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공공노련은 오는 11월 초 서울에서 '한국사회 공무원 노조의 조기도입 당위성'(가칭)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대구 등 전국 직장협의회 관계자도 상당수 참여해 한국사회 공무원 노동현실과 노동조합 도입 필요성, 외국의 공무원 노조실태 등 다양한 방향에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범위나 활동에서 제약이 많다"며 "협의회의 법적요건을 강화해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