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대책 與野 한목소리

국회는 26일 김종필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갖고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햇볕정책 등 현 정부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햇볕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공공연하게 표방할수록 북한은 오히려 강성노선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취할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궤도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상우의원은 "포용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야당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안택수(한나라당).조영재(자민련)의원은 "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켜 국민들의 대북 가치관과 안보의식에 큰 혼선을 갖고 올 수 있다"며 보안법 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와 같은 간접적인 NGO지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총리는 2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의 구속문제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가 있어 사법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탄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김총리는 또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감청현황 통계를 통일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세풍사건에 대해 "수표 추적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치인 20여명이 수표 가운데 일부를 대선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범죄성립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