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모저모

민생.개혁법안 51건 등 모두 59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는 법안처리에 앞서 우리군의 동티모르 추가파병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간 열띤 공방으로 시작됐다.

먼저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내년 2월 다국적군이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될 때 슬며시 빠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며 동티모르에 파병된 우리군의 내년 철수안을 제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투병 파병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2만여 교민들의 생존문제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투보병을 추가파병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의원은 "지금은 추가파병의 찬반을 논의할때가 아니다"며 "지역주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록수부대가 얼마나 잘하고있는지 국익을 위해 평가해야 할 때"라고 반박에 나섰다.

본회의는 이어 휴전선 인근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피해환자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민련 이인구(李麟求)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의 5분발언에 이어 곧바로 법안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상임위별로 모아서 제안설명을 한 후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시기를 2001년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이 2000년 실시라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함에 따라 찬반토론끝에 표결로 야당안을 부결시키고 당초 상정된 정부측 법안을 174명의 출석의원 중 9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일부 법안은 기립 표결처리되기도 했다.

또 정년퇴직 규정에 적용된 이홍구(李洪九) 주미대사를 위한 특혜성 시비가 일었던 특임공관장의 정년규정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도 한나라당 이신범(李信範) 의원이 "국회는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꼭두각시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표결끝에 처리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법안 처리는 막판 의결정족수 미달사태가 발생, 당초 예정됐던 59개 안건 가운데 10건은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구태를 재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이달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다.

사회를 보던 신상우(辛相佑) 국회부의장은 회의도중 의원들의 이석이 많아지자"현재 의결정족수(150명) 미달상태이므로, 3당 대표의원들이 의원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거듭 출석을 독려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의결정족수가 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늘 처리하지 못한 10개 안건은 13일 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며 곤혹스런 표정속에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의결정족수 미달에 의한 상임위 파행 운영 전례도 적지 않아, 산업자원위가 지난달 26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는가 하면 국회 경제구조개혁특위도 같은 사태로 인해 파행되기도 했다.

또 여야 의원간 정치공방으로 상정될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태도 잇따라, 7일 국회 건교위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일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끝에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채 산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