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特檢 뒤엎은 檢察 신뢰할까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론을 대검이 완전히 뒤집어 또한번 축소논란을 야기하며 파문이 일 것 같다. 옷로비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이 사건을 주도한 중심을 정일순.연정희로 본 반면 대검은 이형자씨의 자작극에 배정숙씨가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수사주체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이렇게 판이한것은 네여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여인의 진술과 정황증거등을 놓고 어느쪽을 신뢰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려는 노력까지 특검도, 대검도 실패했다. 특검은 정일순씨를 위증및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대검도 배정숙씨를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사건 수사는 거의 한계상황이라고 봐야한다.

결국 네여인 모두 위증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를 가릴 최종수단은 법원의 판단뿐이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결과를 넘겨 맡은 검찰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함께 넘어 네여인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게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 수순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대검은 온 국민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특검의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누구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린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경솔한 처사이자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이건 특검의 수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오만성까지 엿보이는데다 특검무용론을 야기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수사 불신때문에 구성된게 특검이면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는게 검찰이 취할 태도이다. 특검이 아니었으면 최초.최종보고서 유출건은 영원히 묻힐뻔 했다.

게다가 배정숙씨는 최초보고서유출경위의 단서를 제공한 인물이고 이형자씨는 최종보고서 유출이 모티브를 제공한 신동아쪽의 대표격이다. 자칫 검찰이 이 두쪽 때문에 전 검찰총수와 대통령 전 법무비서관이 구속된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위증혐의의 주체로 삼았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검찰은 박주선 전법무비서관의 허위보고와 은폐.조작 혐의에 대해선 당초의 강경에서 아예 없던걸로 결론을 내린부분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계제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사건을 조기에 끝내려면 특검의 수사를 존중하면서 네여인 모두 기소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새 천년의 벽두부터 핫 이슈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검찰은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