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내주 타결 가능성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어 여야 선거법 협상이 내주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빠르면 1월3일 양당 3역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공동당론을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확정하고 곧바로 야당측과 최종협상을 벌일 것으로 지난 31일 알려졌다.

여야가 선거구제 협상을 타결하면, 국회는 곧바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선거법등 각종 정치개혁법안 중 나머지 쟁점을 절충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를 획정한 뒤 6, 7일께 정치개혁입법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30일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 자민련 당론이던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선거구제를 양당 3역회의에서 결정토록 위임함으로써 국민회의측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대야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인2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련은 정당지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 현행 1인1투표제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자민련의 1인1투표제 주장은 연합공천에 소극적인 국민회의와의 연합공천협상을 앞두고, 1인2투표제 도입문제를 지렛대로 수도권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인구기준과 관련, '하한 8만5천, 상한 32만명'에 의견을 접근시켰으며 정치자금법상 핵심쟁점이던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