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조삼 모사'=네티즌 뜨거운 비판

최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 가산점제'를 존치키로 했다는 당정 방침이 알려진 6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 토론실과 새정치 국민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2.ncnp.or.kr),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찬반논란이 재연됐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며칠만에 뒤집기로 발표한 정부여당의 정책은 남성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책발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헌재의 권위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용자(ID:대성의학)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도대체 헌재 결정이 장난이냐"며 "정부여당이 표에만 눈이 어두워 이리땜빵 저리땜빵의 임기 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학(ID:inero)씨는 "아무리 총선이 다급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그런식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다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용자(ID:S9035036)는 "일단 위헌으로 실효된 법률을 대체 입법하려면 여론수렴·공청회·입법예고·국회통과 등에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연막전술에 불과하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여당은 대체입법을 논의조차 안할 것"이라며 당정 방침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6일 당정 방침이 알려진 직후 '필독!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천리안 사용자 이지훈(ID:애수75)씨 처럼 당정 결정에 만족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한 네티즌(ID:IGU)는 △병역의무의 남녀동등화 △군필자 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생리휴가 폐지 △남녀공동 출산휴가 실시 등을 주장하는 등 "일체의 남녀차별 혹은 차별시정제도(affirmative action)를 모두 폐지해야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