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정책 내용

새천년 민주당이 16일 발표한 22개 분야 189개 기본정책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생산적 복지라는 3대 이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재식(張在植) 정책위원장은 "대부분의 기본정책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료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처와도 협의가 끝난 사항으로 단순히 '장밋빛공약'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야별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총선공약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경제정책

△한자리대 금리 유지 △2002년 국민소득 1만3천달러 달성 △200만개 일자리 창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경감 △벤처기업 1만개 창업 △공평과세 구현과 과세기반 확충 △변칙 상속·증여에 따른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증권·채권시장 활성화

◇생산적 복지정책

△4인가족 생계비 100만원 보장 △서민주거 지원으로 셋방살이 시대 마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2002년 초·중등 교육수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국 수준 향상 △중고생 40만명 학비 무상 지원 △대학생 3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사회보험 확대·내실화

◇지식·정보사회 구현

△모든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컴퓨터(PC) 무상 지급 △2002년 연구개발투자비 국가예산의 5% 수준 확보 △1가구 1PC시대 실현 △1천배 빠른 차세대인터넷 구현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G7 국가수준 향상

◇여성·장애인·노인층 정책

△여성부 신설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30%, 정부 각 위원회 위원 30%, 정무직 공무원의 20-30% 여성 할당 △노인취업지원 전담 '노인전문인력은행' 설치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강화

◇남북문제

△안보역량 강화 △지속적인 포용정책 추진 △국가보안법 개정과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민주질서수호법(가칭) 등으로의 보완·발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교류협력체 건설

◇기타

△인터넷 신문고 도입 등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선거공영제 강화로 '돈 안드는 선거' 실현 △학급당 학생수 35명 실현 △농어가 부채 획기적 경감 △우리사주제의 비상장기업 등 전기업 확대 △공무원 보수 민간중견기업 수준 현실화